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해당 원고인 회사에서 직접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다만 대출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거쳐서 실행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구제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등 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고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완료 처리가 늦어졌다거나 본인이 문의하자 판매 완료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한 형사고서를 진행하여도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의 존재나 지급의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무급휴직 상태로 현재 지급할 급여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다른 압류 건에 대해서 없다면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서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 역시 남북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취소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 지급한 부분이나 그에 앞서 상대방에게 독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지급을 다투고자 항소한 것이나 일심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항소한 이상 본인 역시 일 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다투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결국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보고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원심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해당 가게에서 비밀로 관리되며 중요한 영업 정보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교환을 요청한 시점에 상대방에게 거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문의하는 과정에서 교환기간이 경고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거부로 인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상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촬영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잠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