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조정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가족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공증을 진행하거나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고,본인을 기망하여서 보증금을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횡령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로 월급을 받아서 횡령한 부분은 본사가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데 본인이 형사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며,호실별로 별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호실을 기재하는 것과 별개로 전입신고 자체는 해당 건물 전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해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이나 제대로 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해당 정도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정확히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인 척하면서 본인의 물품을 수령한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CCTV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 후에 상대방이 당시 본인 것으로 착오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것이고 해당 구조공단 내의 감사실에 제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이유를 판단해서 민원에 대해서 조치하게 될 것이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등장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다만 기존 통행을 고려해 통행권이 인정되어도 통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대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그 등기가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지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문제로 보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특히 일부 변제를 하였음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