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딸 결혼식 축의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인가요?

Question

국회의원의 딸 축의금으로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 상황인가요?

100만원 넘에 축의금을 내면 문제가 되는 건지요?

유관 기관으로 부터 받은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관련 기관에서 축의금을 보내는 행위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그 수령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