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구의원이 지역단체에 야유회 찬조 목적으로 10만원을 찬조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ㅜ

예를 들어 김영란법..(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이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