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된 번개장터 가품물품사기 도와주세요.
3년전 번개장터에서 개인판매자에게
정품으로 믿고 구매한 고가명품
패딩이 지금확인해보니 가품같은데 보상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송시 변호사비용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거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사기죄는 형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사 실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소 제기 시효는 3년이지만, ‘가품임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될 수 있어 지금 확인했다면 시효 완성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판매자가 ‘정품인 것처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구매자가 당시 상품을 정품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가품임이 입증된다면 고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 입증이 어려워 실무상 형사고소가 더 실효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거래 당시의 채팅내역, 입금내역, 상품 사진, 포장박스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정품 여부를 공식 감정서나 브랜드 고객센터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신상정보가 번개장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수사기관이 거래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높지 않더라도 반복 거래 또는 상습 행위 정황이 있으면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소송은 입증 부담이 크고 비용이 발생하므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 및 피해금액 회수를 우선 시도하십시오.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 차단, 신고조치도 병행하십시오. 정품 감정서, 구매 당시 대화기록이 충분하다면 형사상 환불 명령이나 합의금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당시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입증해야 하며 불법행위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해야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