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이미 환불을 해준 이상 무전취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어서, 추후에 사업주가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계약 만료로 퇴거한 경우에는 퇴거 이후부터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는 임차권등기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반대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라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나 수도세 등 납부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게 아니고서야 갱신 중 정당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더라도 적어도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이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항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익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나,일반적인 겸직과 달리 블로그 등 운영에 따른 부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업으로 하는 영리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사안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해당 대물 피해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피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결국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 진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해당 차량의 피해가 차량 가액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말씀하신 손해(차량 같이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피해 정도나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를 하고부터 난 후 상대방이 언제 비활성화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 직후에 그런 행동을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매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구매 당시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행위가 협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강요나 협박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 주신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충분히 본인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강요나 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금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도 해지에 대해서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그 이후에 단순 변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