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신고 전에 어카운트인포 조회

Question

부모님(아버지)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어카운트인포 조회를 하기 위에 아버지 폰으로 금융인증서 발급해서 어카운트인포 조회만 했는데

법적 문제 소지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망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조회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본인이 아님에도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