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둘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영업을 위해서 변경을 요청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다면 불이행으로 인해서 권리금 계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그 불이행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고지한 것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 내용이나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은 모욕에 문제되는 표현인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위와 같다면 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면 더더욱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닉네임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증거 자료를 편집해서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도 그 내용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져간게 결국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가능성을 이유로 CCTV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고 위와 같이 1차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라면 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조항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회사법이나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취업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른 평균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생활상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기본적으로 판례는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처벌이 무슨 죄라는 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사 후에 가게 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