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애 상담에 대해서 상담료를 지급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면접 교섭을 위해서 연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 자체를 제한하긴 어렵고 특히 그 내용이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나 접근 금지 대상이 아니고서야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연락을 차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 의도를 곧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본인과 일 대 일 대화에서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러한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것과 소유자 여부는 구별해야 하고 윗집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실제 소유자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누수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상담을 받을 때 상담을 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맞는지. 선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경매가 진행될 때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월세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낙찰대금이 납부된 후에 배당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경매 진행 내역을 살펴보시거나 통지를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표현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쓰레기라거나 양아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모욕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마트시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이나 이용 범위 목적을 제한하고 그 정보 보관 기관이나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책임자를 두고 관리하거나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보호 조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바목의 모욕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 구성원 간 모욕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정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론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 배달 과정에서 다른 개인정보 등의 촬영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유출 없이 처리가 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구비 되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공중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부분이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허가를 거쳐야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납부 계획에 따라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납부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개인 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그 면책이 이루어진 후에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수 년간 반복하여야 점차적으로 회복하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