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이 손님 못오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가게 주인이 손님 못오게 할 수 있나요?

무인 가게 운영하는데, 고의적으로 커피를 엎지르는 것 같아서요.

전화번호 인증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지 말라고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 사적인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