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 3개월 내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 역시 6개월 내로 진행이 됩니다.유치장 접견이나 면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 사이이고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혐의 뿐만 아니라 기존에 어떠한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양형요소에 대해서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곧바로 징역이 선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계처리라는 건 상대방에게 본인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 상계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계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상계 여부에 대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 사이에 만기일을 지나서 이사를 가면서 추가적으로 거주한 부분은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기존 기간대로 만료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퇴거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 기준 임차인이 월세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그러한 통지가 오갔다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 해지한 점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주거를 점유하는 관리자나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 없이 친구 집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느 정도 임대차 기간으로 그 원룸을 사용했는지 혹은 입주 당시에 벽지가 새로 도배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 변경 요청 거절에 대해서 위와 같이 리뷰를 남긴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으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의사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오면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정 상속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형제자매 사이에는 같은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