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간혹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가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주요 증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악취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침입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화물차의 과적 여부나 적재 방식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과실치사 등 적용 여부가 고려되고 해당 화물 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이라면 위와 같이 증거자료를 나누어서 제출할 게 아니라 하나의 호증으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인데 그 연장은 1회에 한하여인정되는 것이므로 최대 21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장을 하였다면 수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해당 구속 건이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인정되어 구속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석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기존에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향수심에서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석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유지에 함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고문을 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폐기 처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 조치 후에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 밖에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기존에 진행해 본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관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교체를 신청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빠른 진행을 요청하시거나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