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소환된 구금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이들은 범죄 가담자인 동시에 구금된 피해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두가 수갑을 차고 입국을 하는 걸 보고 아이러니 했는데..

범죄에 가담할 걸 알면서 갔다고 한다면 가해자로 구분이 될 가능성이 큰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관련 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에 가담할 걸 알면서도 갔다면 가해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고, 처벌수위는 가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실행할 걸 알고도 그 가담의 의사로 직접 참여하였고 중간 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경우라면 해당 조직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주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피해 내용에 따라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