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가 있나요?

Question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어도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범죄가 있었던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송환하여 처벌할 수가 있나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을 보니 피해자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범죄자들은 중국인이던데

이런 경우는 캄보디아, 중국, 우리나라 중 어디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송환을 요청하여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국적 국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현재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범죄자 송환이나 인도에 대한 협정 내지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도를 받아서 국내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