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당한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보호법과 범죄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Question

어제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 범죄 조직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봤어요.

한국인들을 납치해서 고문해가지고 통장과 신분증을 뺏어갔다는데요.

내용에는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쉽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중국인이 남의 나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었던 건지

캄보디아에서는 과연 몰랐을지 싶던데요.

한국인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당한 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보호법을 갖고 대항을 하는지,

외국 안에서도 또 다른 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범죄 수사는 진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은 다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타국의 영토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 해당 국가에서 허용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수사 및 행동이 불가합니다.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어 공조수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