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은 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이 된 약
60여명의 사람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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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것입니다. 가령 기망을 당하여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로 범죄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 범죄혐의 유무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