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납해준 병원 치료비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과다한지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나을 수 없습니다.환자 진술이나 환자가 직접 촬영한 경과에 대한 사진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납이 발생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용하는 계좌가 새마을금고의 어느 지점인지 아니면 중앙에 계좌인지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알지 못하면 카카오 뱅크로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음주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하도록 도운 경우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방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제출한 내용이라면 그 증거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다시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다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바로 적용을 중지할 수 없거나 폐지할 수 없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시한을 두고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근의 낙태관련 사항이나 친족상도례규정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시한을 두고 개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를 인용할 때는 판결문 전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판례번호 역시 전체를 기재해야 하고 수기로 작성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 닉네임이 본인의 실제 별명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 제기나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