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롤에서 같이 듀오랭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팅으로 우리팀의 다른 친구가 정글미드 너네 둘은 동성끼리 섹스해라 동성섹스 고고혓 이러는데 통매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기에 법적으로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게 아니라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