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지체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고지하고 처음에는 그 내용을 용인한 것이라면 이후 최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구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라도 이미 한 번 연기하였으나 그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으로서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이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구체적인 혐의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제3자로서는 현재 수사 상황을 알 수 없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썸네일은 검색을 하는 경우 바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청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이 문제가 된 부분 역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독촉 절차를 거쳐서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압류등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데 연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주소에 대해서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예전에 전입하였던 주소에 대해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옮긴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련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이사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본인이 누수에 대해서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이 지출한 돈에 대해서 보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각 가게에 대해서 당국에서 확인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현장 점검을 나가기 전에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체를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증거 자료나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그 계좌명의자를 통해서 실제 피의자에 대해서도 특정하여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가 많다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도배를 한 상태에서 입주를 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려 하더라도 통상의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지급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교체 비용 전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임대인이 유리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부당이득 반환이나 점유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소방법 위반 등 형사고발은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