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일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내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 주장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소 제기 시점부터 소촉법에 따른 지연 이자만 부담하도록 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 불법 행위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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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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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써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 그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주장만으로 본인에게 불리해지거나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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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만 대리작성해주는 변호사도있나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 서면만 작성하도록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 것 역시 그에 준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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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학교폭력 및 통매음 성사되나요 이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존에도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고서야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등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다만 고의적이나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학교 폭력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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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쌍방 욕설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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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통화녹음은 어떻게첨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음성 파일을 담은 USB를 제출하거나, 일반적으로는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서 그 내용을 PDF 형태로증거자료로 첨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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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된다는말이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5%가 적용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소촉법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이자율을 고려하면 소촉법에 따른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법정 이자 5% 보다는 미리 소송을 제기해서 위와 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높게 받을려고 늦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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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보내주시는분께 응원박스보내면 상대방은 아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것에 대해서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받은 입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감사의 표시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는 받은 입장에서도 본인이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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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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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월 50만원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미납한 6, 7월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제하여야. 지연이자가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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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이제 막 바뀐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매수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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