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과속 여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곧바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기본적인 과실은 상대가 높게 잡힐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과속 여부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과실 비율이 확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번호를 고소한 경우에 그 명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인데 본인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해서 보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본인이 피의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게 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러한 제도가 없고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뭐가 궁금하시다는 것인지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애초에 해당 시청 내용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인지 등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시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를 하여서 이미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이거나 아직 신고 전이나 그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합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 역시 수사에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면허정지 등 행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만으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러한 내용까지 조회가 될 것이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나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당 사건 이후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호화스럽게, 또는 넉넉하게 지내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회사 관련 법령의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특정 기업의 윤리기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과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파혼에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해당 증거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건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녹음 당시 당사자 의사에 기하여 녹취된 경우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해당 증거자료가 명예훼손의 결정적 증거자료라면 피의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진행된다거나,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인에 대하여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누구인지 피고소인 내지 피고인도 알게 됩니다.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보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