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 출석 시 교통비 지원해 주나요?
제가 부산에 있는데 피혐의자 신분이고 사건발생지가 서울이라서 서울까지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교통비 지원을 해 주나요? 부산에서 조사를 못 받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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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한다고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사건발생지가 서울이라면 관할이 서울경찰서에도 있어 수사진행중인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 거리가 멀면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촉탁조사를 받도록 해주니 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혐의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그곳이고 그곳에 신고가 접수된 곳이라면 본인 주소지가 다른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송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