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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외 도피 사범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과정으로 송환되어지나요?

최근 필리핀에서 약 50명에 이르는 범죄자들이 국내로 송환되어 왔고

이번 캄보디아에서도 약 6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국내로 송환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내로 송환되어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자 인도에 관하여 해당 국가간에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협정에 따라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국가에서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벌 이후에 송환되거나 송환하여 처벌하게 할지를 정하여서 송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