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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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수감 중인 범죄자를 굳이 국내로 들여 오려는 이유는?
필리핀에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이 필리핀에 수감중인 범죄자를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해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국내에서 다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국내로 수감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들이 발생하게 될텐데.. 굳이 왜 데려오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송환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지도 있겠지만 국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의도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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