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련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되었던데 필리핀에서 소환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사람이라고 하고 뉴스에서도 봤는데 왜 굳이 한국에까지 송환되어서 조사를 받는 걸까요?

교소도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나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당국과의 공조 내지 인도 협약에 따른 송환일 수 있으며 국내 형사법의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고소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송환을 받아 해외에서 확정된 형과 별개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