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기존 고소 건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에 개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소인을 추가하기는 어렵고,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내용을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추후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강제로 개봉하여 열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 그 패소가 명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소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민사소송 특성상 3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일반적으로 패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추가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피해금에 대하여 해당 계좌번호나 오픈카카오톡방 등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이유를 모두 기재한 것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이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부분을 기재한 걸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판단없이 기각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원이나 교수업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피해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이 친 공에 코를 맞게 된 것이라면 안전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행정처분 등 위해 요구하는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셨다면 그 처분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지만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는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촬영 당시 말씀하신 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고 업로드 당시에도 알 수 없었다면 그 시청자나 배포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 세대주가 아니라 제3자여도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도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해공갈이 되기에는 해당 건으로 본인에게 금잔적 요구를 한 것이 없다면 어려워보이고 단순 욕설 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분노 표출 등에 해당하여 모욕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