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연락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이전 보이스피싱의 연장선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면 이전과 동일인 내지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 규정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이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 지나 고소하였다면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수사 이후 비로소 알게 된다거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걸 3년 후에 알게 되어 고소한 경우라면 위 제1항의 기산점이 그때부터 진행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죄목에 대해서 단순히 사기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하면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역시 문제 되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를 할 게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까지 수사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 연체는 말그대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월세 상당에 이르렀을 때이고 1기를 연체하였으나 그 다음달에 연체부분까지 한번에 납부하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게 아닙니다.2회 연체가 해지사유가 되는 건 아니므로 그 연체 해소 이후 다시 1회 연체한 것만으로는 2기의 차임액 연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부업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상환을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수령을 할 수 없는 채권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한 두 달 정도 거주하겠다고 한 부분은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대로 합의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퇴거로부터 이 주 전에 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실제로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결정문을 받은 후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우리나라에서 판사들보다 검찰이 권력이 더 세다고 누가 그러던데요"라는 부분 역시 일반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인지, 혹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쟁점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름 일부를 알게 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2번 질문의 경우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영상 증거물도 위법하게 촬영, 수집된 게 아니라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1번의 경우, 본인이 당시 그곳에 없었다거나 상대방 진술이 모순된다는 걸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른 죄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히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하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나 불응도 문제될 것이며 해당 도주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적발되지 않고자 도주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정형이 불균형하다고 판단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