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의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고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공소권이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경우든 전과는 남기 때문에 그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복권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사면으로 인해서 곧바로 자격 상실된 부분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 건물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과,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목줄을 미착용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각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른 걸 고려하면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부분은 관련하여 안전상 조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일단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면 그대로 해결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로 희망을 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납을 완료한 상황이고 면책 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일이개월 내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상 별도로 추가 납부할 서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되며 다시 신청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기각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차인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의 원상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일반적인 규정만 기재되어 있다면 결국 계약 당시가 그 기준이 될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본인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부분은 철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명확하다면 빌리는 과정에서 얘기한 부분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면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현재 확인하실 수 없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