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은 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

Question

조폭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은 형사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폭들은

형사가 눈에 가시인것도 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조폭들이

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 폭행이나 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문제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범죄는 형사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보복상해·폭행 등 다른 보복범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보복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