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지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기존 임차인이 신청하여 부여된 현황에 대한 것이고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이행청구를 통해 강제될 수 있으며 해당 청구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과 보증 조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조건에서 금지하는 부분은 바로,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그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걸 제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가해자의 가족의 근무지로 송달하는 건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부이신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앞으로 아르바이트 등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하고 금융권 내에서의 카드론 등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입도 유지하면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있고이후에 계약만료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짐을 이전하고 비밀번호 등 제공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는 결제된 지역이나 가맹점의 업종 등 고려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본인이 제출한 사진의 일시나 장소와 해당 결제 건이 관련이 없다면 부정사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 본인 거주지 주변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다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고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기다리셔야 할 것이고 지정에 대한 의사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독촉을 하시는 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긴 어려울 것입니다.일단 상대방의 답변에 대하여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되었다는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답변이 어렵고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합니다.부모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신고 등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그 유예된 기간을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없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다만 전과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