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에 대해서 열람 제한을 신청하여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직계 가족 사이에는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현재 전입된 주소지를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열람 제한 신청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YouTube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과 욕설을 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도 그것이 곧바로 본인에 대한 양형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선고될지는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성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성본 변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학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액 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당사자 협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은행에 대출 약정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증여에 대하여 미리 은행에 고지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대출을 실행한 당사자(전 배우자)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포인트를 선물했다고 한 후 추후 환불을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유사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운데 재산 변동이 있고 이 부분이 미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경우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기재하고 계시나 법률적으로 강요로 인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계약해지 이후 협조하지 않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결국 해당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걸 입증하느냐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