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적발언 또는 모욕적발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어떤사람이 이상한 말을하여서 제가 그사람한테 뱃살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야 이런발언이 모욕죄또는 인신공격적 발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는 있어보이고,

다만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한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인신공격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