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챗gpt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는바, 챗지피티에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챗GPT에 말하는 것이 공연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에서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