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법적처벌 받을수있는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틱톡에서 어떤 분이 이상한 말을하여서 제가 그사람한테 뱃살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다 덩치가 3대500칠거같다 이런발언을 했는데 법적 처벌은 안받나요?? 그런발언하다 중간에 멈추기는 했습니다 닉네임 지목해서 발언은 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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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뱃살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다 덩치가 3대500칠거같다"라는 발언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확률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것이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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