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저격한거 처벌되나요?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제가 틱톡이라는 영상보다가 저를 저격하는영상을 봤는데 어떤죄에 해당되고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럴때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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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 바, 구체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