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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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 바, 구체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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