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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혹시 이런거 올리면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혹시 틱톡에 이런거 올리면 처벌받나요? 저렇게 이슬람괸련 사진 올렸는데 저 처벌받나요? 이거때메 처벌받을수 있나요? 실제로요 아슈라 행진사진이나 사우디 군인 사진 올리면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남현수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틱톡에 아슈라 행진 사진이나 사우디 군인 사진 같은 이슬람 관련 콘텐츠를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