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에 사칭 계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인스타 릴스에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틱톡 계정을 저인 것처럼 꾸며서 제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눙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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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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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인 것처럼 모용하거나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인 것처럼 모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는 본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