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금액을 공제한 상태라면 채권자가 집행을 하기 전에 공탁을 완료하셔야 합니다.공탁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타인 간 증여한도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세가 문제되나 그러한 세금 부과 전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논문이나 학위 취소가 처벌이라고 보긴 어렵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복권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지만 별도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무죄판결의 선고로 당연히 그러한 복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는 것이고 구상권 행사가 해당 사건이 있은 후에 두 달 후에 진행되었다고 하여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한다는 게 어떤 걸 어떻게 제출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해당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수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동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금액에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장이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면 단순히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사를 착수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지 혹은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되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어느 정도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인데 기본적으로 좀비 폰으로 만들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경우라도 초기화를 한 경우,그리고 신분증을 재발급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해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USIM 변경 등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사건마다 그 처리 절차가 상이한데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해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년이 걸려도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건과 함께 검거되어 빠르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하는 인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최저 생계비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실무적으로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일단 압류를 진행하고 그 채무자가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복구 번호가 본인 번호가 맞다면 다른 사람이 해당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빌려준 것 자체는 상대방이 단순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로 인정되긴 어렵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체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본인에게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그부분은 명확히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