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회사 리뷰 올리는 곳에 이런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실제 겪은 것만 작성, 판단은 알아서]
말단 직원이 다수의 인원을 위해 매일
점심 배달 주문 업무 수행
조직내에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
업무 배분은 몇 없는 하위 직원에게 과도하게 집중
(포폴에 넣지도 못하는 성가시고 까다로운 작업 중심으로 담당)
직급과 경력에 안 맞는 업무량과 책임감 부여 이에 따른 보상은 전무
업무량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해도 불통
내일 오전까지 준다고 말 한적도 없는데
했다고 함
업체에서 명확하게 A파일 요청 / 해당 내용 공유했지만
업체에 전화걸어 '아무개 직원이 잘못 보냈는데요~' 라며 사내에서 큰소리
막상 업체에 전화해서 재확인하니 A파일만 보내는게 맞다고 답변
제대로 보내도 잘못 보냈다고 하는 상황
과도한 업무량까진 감내하겠지만
차마 상식적이지 못한 일까진 감당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기재된 내용이 위와 같다면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담백하게 본인이 후기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