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한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법 자체가 애초에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발은 말 그대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인데 그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으로 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달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와 별개로 본인이 현재 독립하여 일 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면 차상위 계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는 와중에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존재했다면 본인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나 무허가 대부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여관계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으니므로 법정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 이자 부분만큼의 지급을 하시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다만 다음부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알려서 그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나 진정 모두 원칙적으로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 소음 측정이나 녹취 등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소음이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며 반복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 계약금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금액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계약금 내지 위약금 수준을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경합에 대해서는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그러한 공탁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