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죄로 처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할 것일 때 그때 합의서를 고려해 볼 순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지급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 합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방역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여 그러한 방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독촉 없이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에 있어서 변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을 포함시키기도 어렵습니다.또한 이혼 당시에 그 직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거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의료법률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판례 검토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단순 사기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도주할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하는 게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당 표현은 그 취지나 맥락을 고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 표현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물을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오해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맞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와 국제인권사회의 권고를 준수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씨씨티비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 추후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여자에 대한 재판이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면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된 건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받고 계좌를 대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별개로 계좌 명의자를 통해서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