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채권 규모나 개인의 재산 내지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탕감율이 달라질 순 있지만 아무리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권의 90%가 탕감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복수라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혹은 계약 당시에 기망당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혼인 후에는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느 경우든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각 당사자가 혼인 당시부터 각자 재산을 그대로 관리하기로 명확히 정한 게 아니라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고이때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스타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죄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수사기관의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가 이미 그 유효기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분실하지 않고서야 계속하여 재발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재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카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사기 수법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낙찰자가 나타나서 정상적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기존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소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경매 개시를 위해서 압류가 진행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건 기존 소유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이후에 제기하실 게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 내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든 별도 소제기로 진행을 하든 채무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먼저 다투어서 상대방에게 승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에서 그 명령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명령이 내려진 후라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촬영이 공무와 관련하여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없이 공무와 관련 하여서만 활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영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 자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그러나 AI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전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