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사기/첫공판/재판/관련질문입니다.

Question

일단 단체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인해서 작년 2월쯤 경찰조사를받고 작년 11월말일쯤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을 하겟다. 라는 알람이왔습니다. 그후 3월? 쯤에 법원에서 사건에대한 문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 안내지 등등 받고 다시법원으로 기재해야할것들 기재해서 드렸습니다. 저포함 20명정도 넘는 단체 사기건이며 , 현재 대표,과장,실장 등등은 이미 작년에 재판보고 실형이 떨어졌다합니다. 제가알기론 3년정도라고 들은것같습니다. 쨋든 . 이번에 한달정도 뒤에 첫공판기일이 잡혔다고 알람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 저희회사측말고 , 같은 사기를 치던 타회사측은 사건번호가 저희보다 빠른데 그쪽은 대법원들어가서 사건검색해서보면 내용이 엄청길고 국선변호인도 지정해줬는데 저희쪽은 지정되지않았습니다. 법원에 통화해서 문의해보니 , 노인,청소년, 등등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지정이따로 안되는 경우가있다하는데... 다른 회사측 사건은 나이대도 비슷한데 국선변호인이 다배정이되었습니다. 왜그런지 알수있나요? (예로 우리사건이 더가볍다던가,, 아니면 뭐 더무겁다던가.. )

2. 보통 첫공판시에 거기서 바로 잡혀가나요?, 아니면 선고기일을 정해주나요? 선고기일을 정해준다면 보통 몇주 혹은 몇달뒤쯤으로 잡아주나요?

3. 2번이랑 연관된 질문인데 , 첫공판시 바로 그냥 형을때리고 바로 잡혀가는경우가있나요? ( 도주,증거인멸 등등 이런 사유빼고 그냥 보통 형식상으로요)

4.피해금액이 직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회사 위말한 회사말고 앞서 다른회사측에선 6월에 이미 종결됬는데 , 거긴 직원들은 다 벌금이나 , 집행유예 받았다고합니다. 금액은 저희회사가 더큰데 , 같은 죄를 저지르고 같은 마음가짐이엿을꺼넫 금액별로 형이 더나오는걸까요?

5. 너무반성중이고 , 재판가면 모든걸 그냥 인정하고 죄송한마음만 전하려하는데 , 첫 재판, 초범 인데 , 금액이 뭐 5억 10억 별로 형량이다르던데 , 아무리초범이여도 이득기준이아닌 피해기준으로 10억정도되면 실형을 아예 피할순없는거죠? 집행유예 나올확률자체가 없는거구요? ..

6. 마지막으로 실형이떨어진다면 , 초범,반성하는태도,가인정된다면 위 피해금액10억기준으로 대략 1년정도 받는는경우도 있나요? 없다면 몇년정도 나올거같을까요..?

도움좀주세요.. 전문가님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보이스피싱 단체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이 수억~수십억 원대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분담, 반성 태도,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국선변호인 지정 여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구속된 경우, 특정 사건(소년·장애인·중죄사건 등)에 필수적으로 지정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것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구속 여부, 또는 재판부 판단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볍거나 무거운 것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3. 첫 공판 절차
   첫 공판은 피고인 신원 확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첫 공판에서 곧바로 판결·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결은 보통 여러 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한 후 선고합니다.

4. 선고 시점과 구속 가능성
   선고는 보통 변론종결 후 2~4주 뒤에 진행됩니다. 다만 중대 범죄에서 법정구속이 필요한 경우, 판결 선고 직후 구속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사유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내려지면 선고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5. 피해액과 양형 기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형 구간에 들어가며, 50억 원 이상이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면 집행유예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더라도 피고인이 단순 말단, 수동적 역할, 이득이 적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6. 예상 형량 범위
   피해액 10억 원대, 초범,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일부 인정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시 보통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 합의, 피해 변제, 철저한 반성 자료가 제출되면 집행유예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1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은 그 이상입니다.

정리하면, 초범이지만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노력과 피해 변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어도 재판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아직 국선변호인에 대한 결정을 해당 재판부에서 내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그때 비로소 선고가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십억이라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 등 없이 1년 이내의 실형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