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의료 행위를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의료행위 도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노출 여부가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자고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혹은 보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회 통념상 공연 음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점을 현재의 매도인이자 소유자가 그 이후로 거부하는 것은 어려우며 계약갱신청권 행사를 거부하려면 매수인이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목적으로 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안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번 질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걸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입 정보를 조회한 경우라면 피의자로서 연락을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조회한 것이 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화가 된다면 본인에게 조만간 연락이 올 것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목표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가 내용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로 퇴거를 요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려는 것이라면 이사비 등 위약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신이나 자녀가 거주하겠다면 계약을 거부한 후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확인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인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지인이 벌금을 내야 한다며 차용금을 요구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상대방이 차용할 당시에 그 차용 목적에 대해서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소송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단순히 본인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만을 공개한 경우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수사 기관에서는 단순히 이름이나 거주지역 연락처를 공개한 경우에도 게임 내에서 당장 처음 알게 된 사이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따라다니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이 상대방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따라다니는 행위 역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일 수 있고, 해당 전입된 공간에 더는 거주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나,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가족에게 송달을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달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원경찰이 고객들에게 주차 시간에 대한 안내나 조치를 하는 게 위법하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회사 내규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이는 내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회사 내규에 반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징계처분과 구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