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법적위약금및계약서!!!급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리스 위반시 법적위약금은 남은할부금의 얼마입니까?

사장이 5백이면5백부르는데로주는게맞나요?

리스계약시 계약서를못받았는데 이것또한 위법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상대방과 어떻게 정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사본이라도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