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하여 추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별도로 반환 소송 등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에 대해서 우편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관에게 전달을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주소로 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게 된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 역시 성범죄에 해당할 것이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법 자금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후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을 요구할 때 은행을 통해서 반환하시면 되고 본인이 먼저 자진 신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오입금자의 신고가 없는 한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채무자에게는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그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이송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게끔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장기간 사용하였다거나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를 한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4번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나 수리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