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을 퇴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그 일시 내에 퇴거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본인 사정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어느 정도 조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대출의 진행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안내 등 다양항 방법으로 연락이 올 수 있고그와 별개로 우편을 통해 수사결과에 대하여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선상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가한 건 아니기에 기존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이 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매매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수년이 지난 후에 상속원인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다시금 지분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한 경찰이 연락을 한 것인지 단순히 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장난 전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소액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그러한 댓글을 기재하는 부분이 정확히 누구를 특정해서 표현한 것인지 즉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대출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된 경우나 자녀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형사 고발 내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으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문자입니다. 해당 어플을 깔게 해서 개인 정보를 가져가거나 다른 어플을 해킹하는 수법이고 아이폰이라서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셨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