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한 역할이 커 보이나요?

Question

함께 탄 동승자 중 한 명이 차 열쇠를 건네주는 걸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승자 역할에 대해 의견 듣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되지 않고, 운전을 말리지 않고 묵인하거나, 술을 권유하거나, 운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하는 걸 알고도 동승한 경우에도 방조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걸 인지하고도 이를 돕거나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