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사고, 처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Question

이번 음주 역주행 사고로 군인 어머니와 동승자 두 분이 숨지셨다는 뉴스 봤어요. 범인이 전에도 음주로 면허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다는데,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고에 대해 징역 10년 구형이 적절한지, 아니면 더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경위, 동기 등)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구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한 부분이고 다만 해당 구형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처벌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사회적 논의의 영역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카테고리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