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역주행 사고, 처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음주 역주행 사고로 군인 어머니와 동승자 두 분이 숨지셨다는 뉴스 봤어요. 범인이 전에도 음주로 면허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다는데,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고에 대해 징역 10년 구형이 적절한지, 아니면 더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경위, 동기 등)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구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한 부분이고 다만 해당 구형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처벌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사회적 논의의 영역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카테고리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