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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

24.05.23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다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살인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형량을 받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3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살인죄,

    위험운전치사죄가 각 문제되고

    살인죄로 의율되는 경우 수십년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