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복합결제로 인하여 깜빡하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하여 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발행 거부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장에서 산소를 하고도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횟수에 관계 없이 위증죄가 해당하게 되는데, 다만 경찰수사단계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건 위증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잘못 답하였더라도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허리 사실을 신고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 부분이 입증되더라도 해당 사안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 신고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진중이었어도 차대차 사고에서 역주행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우회전에 더 과실이 인정되는 겅우와 달리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 여부나 부주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정보가 없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판단하긴 어려우며 본인이 실수로 촬영한 것이고 그 사진은 지웠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애초에 상대방과 합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등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출산하는 것 자체를 본인이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출산인 이후에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친자관계가 확인될 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설득을 하시는 게 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이나 예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경우 반환이 어렵다고 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거래가 성사된 게 아니라 파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불쾌하신 건 이해가 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유언 공증을 하면 해당 귀금속 역시 명확하게 상속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